“이번 국감, 민자도로 개혁에 중점 뒀다”
“국감상 10개 가까이… 인정받아 영광”
“서울시장 출마? 아직 결정한 것 아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인터넷언론연대회 특별취재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많은 이슈와 논란 끝에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여야 간에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논쟁이 맞붙으면서 ‘맹탕’이라는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성실한 국감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의원도 없지 않았다.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은 올해 국감에서 활약이 돋보인 국회의원 10인을 릴레이 인터뷰한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22일 만나 이번 국감의 성과와 주목해야 할 사안을 물었다.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다.
-국감 교통위 국감에서 맹활약했다. 상임위 강조 사항은 무엇인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민자도로 개혁이다. 민자도로가 비싼 통행료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내용 자체를 보면 막대한 재정 투자가 되고 있고 후순위 채권을 투자를 받아서 높은 이자율을 민자투자회사들이 가져가다 보니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후순위 채권 높은 이자를 감당하다 보니 법인세 회피 하는 등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거기에다가 MRG라는 재정보전을 받으면서 실제로 살펴보니까. 높은 통행료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성과급으로 잔치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민자도로개혁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이달 27일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올해 내로 이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20대 국회에서 두 번째 국감이다. 전 정부에서 했던 일을 지적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국감 보이콧 등 성과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방송장악 저지를 명분으로 보이콧이 있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출석도 안하고 사실상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에 방송장악 문구 부착 등 실랑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NGO평가단에서 역대 국감 중 부실한 국감이었다고 C-를 종합 평가했다.
일년 농사 수확하는 의미의 국감인데 여야가 힘을 합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음으로 여당이 되어 국감을 맞았지만 갑자기 정권이 교체되는 등 충분한 준비 못 했다. 마찬가지로 야당도 야당답지 못했다는 비슷한 지적이 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 있었으나 국토위는 모든 상임위 중 여야가 정쟁 없이 정책 질의에 충실한 우수 상임위라고 평가를 받았다.
-의원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수 국감상을 조금 많이 받았다. 여러 언론사나 시민단체들에서 주는 상을 국감 이후에만 열 개 가까이 받았다. 나름 열심히 성실히 했다고 했는데 조금 인정받아 감사하고 영광이다.
-의원님은 서울대 치대 출신인데, 법조인이 된 동기는
치과의사도 보람 있지만 조금 답답함을 느꼈다. 그래서 좀 더 사회에 깊숙이 뛰어들어서 사람과 호흡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나 헌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다.
-지역구인 강남을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우리 지역구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순이 집약돼 있는 곳이다. 엄청난 부자동네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할 만큼 어려운 서민이 많이 살고 있다. 구룡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 재건마을 등 네 군데가 있다. 구룡마을은 전부 판자촌이라 개별 화장실이 없고 겨울만 되면 꽁꽁 얼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아침마다 줄 서 있고 전깃줄이 화재에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겨울 화재로 몇 분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사고들이 있었다.
국감이나 상임위 하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부자나 못 사는 사람 다 챙기는 게 의무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우리 동네에서 어려운 판자촌 마을 관심 두고 챙긴다. 국감 전에도 방문해서 이분들 도와드릴 게 없을까 살펴봤다. 얼마 전 동네주민들이 곧 철거 위기에 놓였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단식 농성 등을 하는 중이다.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했다.
이분들의 주거복지가 가장 현안이다. 주거복지 등 현행법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현행법상 어렵다면 입법을 통해 정책적으로 이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면서 찾고 있다.
또 하나는 8.29 부동산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정책인데 사실상 우리 동네 개포동 일대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를 겨냥한 법이다. 여기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계속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다.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상 저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정책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 지역구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런 걸 정부가 정당성이 있는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여당 의원으로서 전폭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살피는 것도 당연하면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어제 오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위에서 많은 권유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동네가 서울시의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지금은 말씀들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지역이 서울시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