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용기 “공수처 설치 안돼… 검찰 권력 분산시키는 게 방법”
[인터뷰] 정용기 “공수처 설치 안돼… 검찰 권력 분산시키는 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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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언론연대회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국민 보기에 정쟁 국감으로 비쳐… 유감”
“투명한 보수, 깨끗한 보수의 길로 갈 것”
“문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은 쇼·선거공학”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인터넷언론연대회 특별취재팀) 국민 기대가 높았던 2017년 국정감사지만 국민들은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9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당의 의정현안 전달과 정당 간 공방에 선봉 역할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인 정용기 의원을 21일 만나 국감에서 못 다한 이야기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수처 설치 찬반,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보수 등을 물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서 주력한 현안은 무엇인가

300명의 의원 중 한명으로 당 차원에서 원내 수석대변인으로써 국감에 임하는 입장이 있었다. 당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 정도 지난 후 국감이 이뤄졌다. 기본적으로 국감은 현재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비판, 견제, 감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6개월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 현재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감이 아닌 과거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소위 적폐청산에 대한 국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임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빚어지는 안보무능, 경제 퍼주기, 인사 참사 등이 야당에 지적과 공격, 정권 초기 추동력 상실로 인한 우려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국감 방해 행위가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다. 국민들은 정쟁을 일삼는다고 보셨을 것이다. 

-이번 국감이 정치투쟁으로 변질됐고, 정책국감이 실종됐다고 보나

완전히 실종됐다고 볼 순 없다. 가령 저만해도 국토위에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각종 사업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이런 면들이 이뤄지긴 했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여전히 정쟁하는 국감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내년 국감 땐 국감 기간에 정책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정책만 할 수는 없겠지만, 신경 쓰겠다. 언론에서 정책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언론은 정치 싸움에 관심만 있는 것 같다. 정책 중심의 취재, 보도 해주시면 국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야당 입장 바뀌어서 국감 치렀다. 여에서 야로 바뀐다는 입장, 아무래도 야당은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나. 사실 자유한국당이 야당 경험이 없어서인지 약했다는 평이 많았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스피커로서 소감은

지적하신대로 오랜 기간 의원들이 여당을 했기 때문에 야당의원으로서 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미숙했다. 반대로 여당 의원을 보면 본인들이 아직도 야당인 줄 착각한다. 여당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향, 청와대의 뜻, 여당이니까 대통령을 도와야 해서 개인 의원의 소신과 달라도 얘기를 못 하는 게 많다. 지금 여당 의원들보면 마치 야당 의원인 것처럼 참고 듣는 게 전혀 없다. 야당 때와 똑같다. 저희보다 말도 더해야 하고 끝까지 서로 언쟁이 벌어져도 마지막 말은 자기들이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당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색한 국감이었다. 

-정 의원이 정책국감에 열중한 것 잘 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 지적을 했던 것이나,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입로가 협소하고 짧아서 사고 발생한다는 지적하고 며칠 후에 사고가 나기도했다. 최근 7년 간 신설된 국가도로 3개 중 하나가 수요예측 실패로 실제 통행료가 50%미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손실예산이 5조 정도라고 하셨다. 예산 낭비를 줄여야하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도 줄일 필요가 있다. 정 의원이 파악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지적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은 다면적이다. 한 측면에서만 보고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세금 낭비된 도로 건설이 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포인트는 그러면 수요예측했더니 통행량이 적게 나온데만 공사하지 말자하면 서울, 수도권만 들어온다. 지방은 영원히 도로공사를 할 수 없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보자면 요즘 여수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도로가 불편하고 끝까지 가려면 힘들었다. 여수 엑스포 건설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나. 제가 지적한 것은 수요예측은 정확히 하고, 수요가 적지만 발전을 갖고 있다면 정성평가 등으로 가점을 줘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해야 한다.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서 공사를 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마치 제가 수요예측이 엉터리니 적은 곳은 공사하지 말자가 아니다. SOC(사회간접자본)야말로 복지다. 낙후된 지역이 SOC로 사람이 찾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근본적인 복지 아닌가. SOC는 삽질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지적한 이면의 의미도 있다. 국토부 고위관료들이 1가구 2주택 강남 3구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자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본인들도 그러면서 1가구 2주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측면이 있다. 이들에게 무조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몰아붙이면서 죄인 취급하는데 그러는 당신들(국토부 간부)은 어떤가 라고 한 것이다.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언론연대회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국감과는 멀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가 정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원내수석 대변인인 정 의원에게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 생각은

분명하다. 공수처 설치는 안 된다. 뭐 피하려다가 뭐 한다는 말도 있다. 지금도 검찰 권력이 너무도 강해서 대한민국 권력 중에 가장 큰 권력은 검찰이다. 그로 인한 폐단이 많다. 제왕적 대통령, 병폐를 뒷받침하는 게 검찰 권력이다. 그런데 공수처를 만들면 제왕적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권력 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주고 제왕적 대통령 아래에서는 의미가 없다. 

다만 검찰권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결국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저희가 개헌의 방향,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 없는 기본권 증진, 지방분권은 쇼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은 레토릭(수사) 쇼일 뿐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 공학적인 발언이다. 

-연장선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현재 공수처에 설치되는 기본 직책도 검사다. 경우에 따라서 정권 전용으로 하는 최상급 검찰청이 추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만약에 공수처가 추진된다면 명칭이나 그런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또는 공수처 조직 구성 등을 고민한 적 있나.

검찰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예를 들어서 경찰위원회 설치도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공수처 안은 옥상옥, 즉 검찰위에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 아닌가. 숙의 민주주의의 대통령을 말하는데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속이는 민주주의다. 표현이 거칠어서 송구스럽지만 사기 민주주의다. 숙의 민주주의 대표기관은 국회다. 국회에서 숙의하도록 해야지, 인민위원회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가.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야당에서 두려워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조선왕조 다수 당 간 견제가 무너지면서 60년 세도정치가 찾아왔고 결국 망국을 불러왔다는 역사학자의 견해가 있다. “일방으로 쏠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염려다. 정 의원이 신년브리핑 보수가치 재정립을 강조했는데 의미는

보수가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정부, 정권 차원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한다. 야당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협치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생각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조선시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 전략이 우파궤멸,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 장악, 좌파 장기 집권이 목표인데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상대를 적으로, 청산해야할 대상으로 본다는 건 위험하다. 투명한 보수, 깨끗한 보수여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이뤄져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 구성원 모두가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길로 가야겠다. 생활보수. 보수 우파 하는데 정당을 지지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가를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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