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아”
김영주 장관 면담 촉구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러 번 구직활동을 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딱 봐도 중증장애인입니다. 애초에 제 모습 보고 탈락시킨 것이 아닙니까?”
지적 1급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명호(27) 활동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점거 무기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정 활동가의 발언을 듣고 있던 중증장애인들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 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대한 다양한 로드맵이 제시됐지만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그 이름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최저임금법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개혁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단체는 고용노동부에 “지금까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의 동료 상담, 인권상담 등 당사자의 기준에 맞춘 활동을 공공부문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해서는 “실제 장애인 4명 중 1명은 취업을 하더라도 100만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 지부장은 “공공일자리에서부터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가야 하는데 국가는 오히려 일반 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 권리를 먼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