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연간 120만대 초과 물량 관세 부과키로
ITC 세이프가드 권고안 최종결정은 트럼프 손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구제조치 권고안을 내놨다. 

ITC는 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 120만대 초과 물량의 세탁기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앞서 월풀은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급증으로 자국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바 있다. 지난 10월 ITC가 세이프가드를 인정하면서 이날 구제조치 권고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 ITC는 세탁기 부품에도 TRQ를 5만개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부품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법인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에서 “관세부과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자, 일자리에 파괴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작은 관세라도 가격을 올리고 제품 선택의 폭을 제약하며 삼성전자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의 일꾼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혁신적인 세탁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어떤 구제조치도 부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LG전자도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므로 이번 권고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미국 테니시주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과 관련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안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달렸다. ITC는 내달 4일까지 구제조치 권고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이를 결정하게 된다.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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