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칼날이 여야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바 있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특활비 축소 압박에 시달리던 국정원이 예산 편성의 총책임자였던 당시 기재부 장관인 최 의원으로부터 특활비 확보에 도움을 얻는 대가로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넸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경우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최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의 사정 칼날이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먼저 소환해 조사한 후,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특활비 의혹과 연루된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정원이 지난 2015년부터 정보위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총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특활비를 건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검찰 사정에 대한 불안감은 여의도 전체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21일 “박근혜 정부 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도 (특활비 의혹이) 있었다”면서 “거기에 대해 일체 ‘모르쇠’하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만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국정원, 법원, 국회도 가지고 있는 특활비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이를 개인적인 횡령과 배임, 뇌물로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나아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백억여원 규모로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역공을 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자유한국당의 여론 호도용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과 집행권한이 있는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상납 받았다는 거짓과 모순된 주장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주장하려면, 상납의 근거를 먼저 밝히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며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아니면 말고 식’의 억지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