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항지진 피해 주민 법률 지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겪은 포항 주민을 위한 ‘포항 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총 18명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23일부터 곧바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한다.

법률지원단은 흥해읍사무소에 설치된 현장지원대책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법률상담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연계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번 법률지원단은 현장지원대책본부 외에도 각 대피소, 포항시청 등에서 출장 상담을 하고,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운영해 보다 많은 피해 주민에게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또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시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변호사)도 상담에 참여, 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