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회의서 지진 대책 논의
대피소 불편 즉시 해결키로
예산안 통과 시한 준수 협조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포항 지진 피해로 새로운 거처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해 LH공사가 제공 가능한 주택 167개를 우선 제공해 즉시 입주토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대피소 생활에 따른 이재민의 불편애로사항도 즉시 해결하기로 했다.
또 2018년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청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포항지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수능 관련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백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피해 복구와 함께 특히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또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감면 혜택과 함께 ▲대피소 칸막이텐트 설치 ▲세탁 서비스 ▲목욕쿠폰 제공 등 이재민 불편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은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한 사전 대비책과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당일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AI 근본적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밀집사육지역 축산 현대화사업을 조속히 실현하는 한편 사육농가의 계열사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포항지진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이며, 또 하나는 수학능력시험의 완벽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진행되는 수능시험 대비책에 대해선 “포항에 거주하는 6000명에 가까운 수험생이 포항시내에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데 최대한 시내에서 시험을 보도록 준비하겠다”며 “수능 당일 규모가 큰 여진이 있거나 할 경우 그에 따른 수칙을 마련하고 60㎞ 이내에 12개 학교와 버스를 이미 준비해 당일 수능 보는 것은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고창에서 조기 발견된 AI는 진척이 그다지 많이 되지는 않아 현재까지 초기 방역 조치는 모두 끝난 상태”라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포항지역 주민의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 동원에 집중하겠다”며 “고병원성 AI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양극화와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초기 효과를 내기 위해 법정기한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 등과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관련한 주요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국회 기간 중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법 등의 내년 시행을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