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적폐청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정치보복”
금태섭 “특활비, 사적으로 쓰인 자료 찾기 힘들어”
오는 23일 법무부 장관 상대로 현안질의 이후 재논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이 20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방만’ 벌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전용해서 사용한 것에 문제점이 뭐고 실태가 뭔지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특활비의 적정한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60~70%를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나머지 30~40%는 유보해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검찰 총장은 이 예산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편성된 예산임을 알면서도 장관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간사도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간 것만 뇌물이라며 수사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는 “전반적인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개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금태섭 간사는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자료를 보면 특활비가 위법하게 쓰였다거나 사적으로 썼다는 자료를 찾기 힘들다. 업무 성격상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 오간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 간사는 “검찰로부터 상납을 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도 없는데 그걸로 문제 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고, 한창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반대쪽 여론을 몰아가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계와 다른 점을 강조하며 “지금 시점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자칫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권성동 위원장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는 23일 법무부 장관 상대로 현안 질의하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