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던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진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자격 없는 친인척을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됐던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서 비롯된 이 문제가 새누리당, 국민의당으로까지 파문이 번져났다. 그 여파로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채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비난과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자 보좌관 20여명이 줄사퇴했고, 진앙지였던 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의원 보좌진 문제는 유야무야하게 됐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국회의원 1명이 보좌직원 총 7명을 두고 있다. 직급체계는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정규직이 5명이고, 인턴 직원이 2명이다. 보좌직원들은 정책 개발에서부터 지역구 관련 의원 지시를 수행하는 등 국회의원 직무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바, 그 채용 과정과 호봉체계, 보수 등이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후한 편이다. 행정부의 경우 9급에서 5급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국가공무원이 25년(지방공무원 29년)이 걸리는데 반해 국회 의원보좌진 5급의 경우 단번에 특별 채용되기도 한다.
국회의원 직무를 돕는 의원 보좌직원 1명(8급)이 늘어나게 됐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해 보좌진 1명을 증원해 총 3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19대 국회 초기만 해도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등 행태 개혁을 다짐했던 국회의원들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기는커녕 정기국회에서도 소방공무원 등 실제 증원이 필요한 행정부 공무원 증원 요구에는 계속 반대해오다가 의원보좌진 증원에는 쉽게 합의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가발전이나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과정에서 의원 직무를 돕는 정규직 보좌진 5명이 부족하다면 8급 직원 1명 증원은 타당성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현 의정활동에서 보좌직원을 증원할 만큼 일손이 모자란다고 보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번 은근슬쩍 처리한 국회 운영위의 의결에 사회 비난이 따르고 있자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숙련된 인턴이 영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자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넘쳐나는 마당에, 국회의원 잇속에 맞아떨어진 조치에 국민은 쉽사리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