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러 전 사령관 이어 발언
“위법시 감옥서 썩어야할지도”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의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명령이 위법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발언은 로버트 켈러 미 전(前) 전략사령관에 이어 현직 전략사령관도 핵무기 명령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9일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무기 사용 지시를 받더라도 위법적이라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하이튼 사령관은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시킨대로만 하는) 멍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토록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불법적, 위법적 명령을 실행하면 남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나는 수십 년간 무력충돌법에 나오는 적법성과 필요성, 과잉금지 조항 등과 관련해 단련이 된 사람”이라며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도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존 하이튼 사령관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군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핵 억지를 위해 분명히 해야 할 대목으로, 분명히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미국의 핵전력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 전략군 로버트 켈러(Robert Kehler) 전 전략사령관 역시 지난 14일(현지시간) 대통령으로부터 핵의 공격 명령이 있다고 해도 군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버크 캘러 전 사령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군사적 옵션(선택)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서의 핵무기 사용권한에 관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핵 공격 명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군의 지휘계통을 통한 군사적 필요성과 공격에 대한 비례성 등의 명령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군이 무조건 명령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