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권리·먹거리 기본권 실현 집회
한미FTA폐기 대규모 전국농민대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대규모 전국농민대회’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농민, 소비자, 정당 등 1만여명은 ▲농업의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농업 전반의 정책 개혁 ▲농협적폐 청산 ▲한미 FTA 폐기 ▲쌀값 1㎏ 3000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트럼프 방한은 결국 수십억 달러의 무기 강매와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한 격”이라며 “한미 FTA 협상은 쌀 수입과 농축산업 개방 등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미국의 일방적 이익만을 위한 불평등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값 인상에 대해 이들은 “농민의 피와 땀의 결실인 밥 한 공기가 150원에 불과한 것은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모든 물가가 오르고 노동자의 임금도 올랐지만 쌀값은 여전히 20년 전보다 못하다. 쌀값 1㎏ 3000원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농협에 대해선 적폐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농가권익을 뒷전으로 하고 농협조직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하고 농민 이익우선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농민의 요구 중에 쌀 1㎏에 3000원 보장이 있다.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보장하라는 농민의 요구는 한국농업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농민에게도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농촌에서도 사람이 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근본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최고 규범이라는 헌법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를 분명히 명시하고 먹거리 기본권이 실현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0년 만에 헌법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변화시킬까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성장시켜온 많은 국민에게 유보돼 왔던 권리를 바로 하자고 개헌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먹거리 생산자의 실체인 농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농업의 공익성,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농민과 소비자가 요구한 헌법 개정을 약속하는 ‘사발통문’ 퍼포먼스와 차전놀이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사발통문은 사발을 엎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둘러가며 적은 통문을 말한다.
한편 이들은 이달과 내달 시군 농민대회 집회를 열어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