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탈세’ 5년간 1조 5천억원 추징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조 5천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110건으로 집계됐다.

탈루 등을 적발해 국세청이 결정한 총추징세액은 무려 1조 4977억원이다.

이는 1건당 평균 130억원꼴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은 2012년 15건, 596억원에서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23건 4885억원, 2015년 27건 2127억원, 2016년 24건 565억원 등이었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12년 40억원, 2013년 110억원, 2014년 212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21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매년 세무조사 건수가 20건 내외로 일정한 반면 추징세액은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탈세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추징세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