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국고손실’ 이종명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댓글 외곽팀장들에 수십억원 상당 국정원 예산 지급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박찬호 2차장)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차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외곽팀장들에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게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올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새롭게 밝혀낸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관해 예산이 낭비된 혐의에 초점을 맞춰 이 전 차장을 다시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