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중단, 북핵동결 대가로
한미훈련 중단하자는 제안
中, 내일 방북… 입장 주목
[천지일보=이솜 기자]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앞서 예고했던 ‘중대발표’인 순방성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대북해법을 위한 ‘미중 담판’의 얼개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쌍중단’을 고수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시 주석이 “과거에 지속해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중단은 미국과 북한의 대결 고조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구상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함께 시 주석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해법으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유엔 제재의 충실한 이행 및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중국이 이 제안을 공개 부인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아직 중국측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쪽으로 대북 해결 방향을 튼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 배경도 주목되고 있다. 애초에 중대발표로 예상된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층 누그러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언행은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모처럼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는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17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은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쑹 부장이 미중 정상의 쌍중단 불가 방침을 북한의 최고지도부에 전달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전략의 종말을 거듭 고하며 “우리(시 주석과 나)는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다”고 압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뒤틀린 독재자’ ‘핵 공갈’ 등의 표현을 써 가면서 “한국 방문 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한국군 수뇌부와 함께 군사옵션 및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는 태세를 논의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보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 나라에서 불평등무역에 대한 성과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나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한국과 재앙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 주석과 우리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에 대해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와 부,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