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토론의 장 마련해 규제·제도혁신안 도출
오는 16일부터 스마트시티 특위 구성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4차산업의 컨트롤타워격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제도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가칭)’을 도입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5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1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산업혁명 정책의 심의·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뿐 아니라 신규 역할로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혁신”이라며 “4차위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도 규제혁신, 제도정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해커톤이 정해진 기간 내(1박 2일간)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정해진 일정 내에 문제되는 규제나 제도를 놓고 토론을 통해 초안을 만들게 된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실제 제도정비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국회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 추적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4차위는 규제·제도혁신 초안을 만드는 역할이며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입법·제도화될 수 있다.
장 위원장이 해커톤은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해커톤과 관련해 4차위 실적이 없으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 12월 첫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시작으로 향후 6개월 주기로 진행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해커톤 주제는 스타트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 라이드쉐어링이나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간의 충돌 문제 등이 있다. 해커톤 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부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주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오는 16일부터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특위가 우선적으로 꾸려지게 된다. 이외에도 정밀의료, 헬스케어 특위, 빅데이터 특위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차위는 지난 7일 과학기술 혁신위에 18명의 위원과 산업경제 16명, 사회제도 17명 등으로 혁신위를 구성해 안건 심의를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개의 분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된 이슈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인 특위로 구성된다.
4차위는 오는 30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추진과제들이 정해지면 3차 회의부터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이 구체화된다.
한편 이날 장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해 노력과 예산 등 투자 대비로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통해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것은 맞고 분명한 진전은 있었지만, 투자 대비로 보면 창조경제는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