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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vs 구글 신경전, 업계로 확산
박수란 기자  |  union@newscj.com
2017.11.15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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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네이버가 구글코리아에게 제기했던 조세회피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업계가 집단 대응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역차별 문제를 인지하고 범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제기한 구글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국내 관련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며 공론화에 나섰다.

120여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들은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을 겨냥해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다”고 발언하며 시작됐다.

이에 구글코리아가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구글코리아에 수백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 성명을 냈다.

그러자 네이버가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고, 이번 국감에도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은 민감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글이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반박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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