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한일 합의
기록물, 日 압력으로 등재 무산
위안부 참상 증명할 영상 공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명이 별세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총 33명으로 줄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독도 영토’ 문제와 함께 한일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청와대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초대됐고, ‘독도새우’가 올라오자 일본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재조명해봤다.
◆일본 전쟁 범죄 중 하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전쟁 범죄중 하나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본군인들의 성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성행위 장소인 군대 위안소를 만들고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의 여성들을 이곳에 보냈는데, 이를 ‘위안부’라고 불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끌고 가거나 혹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며 모집한 뒤 태평양 섬 등지의 외딴곳으로 보내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다. 1990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됐다. 1992년에는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고 240여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정부에 신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사실을 밝히고 정당한 배상을 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진심어린 사과’ ‘역사 교과서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교육할 것’ 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형식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그동안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모든 법적인 배상 책임이 끝났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타결안을 발표했다. 이날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했다.
또 한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이 10억엔(약 101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합의가 추진돼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2년이 지난 지금도 합의 무효나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밝혀지는 진실과 감추려는 움직임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가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명할 영상을 발굴해 세상에 공개했다.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증언이나 문서, 사진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촬영 영상이 공개된 것은 세계 최초다.
이 영상 속에는 중국 송산에서 포로로 잡힌 한국인 위안부를 포함해 7명의 여성 모습이 담겨 있다.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이번 영상 발굴로 당시 일본군 위안부가 처했던 상황과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증명해내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에는 한국과 중국, 타이완 등 9개 나라가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일본 정부의 압력에 밀려 보류됐다.
당초 해당 기록물은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발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등재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결과, 이해 당사국간 역사 인식이 다를 경우 심사를 보류한다는 내년도 제도 개혁안을 앞당겨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 외교부, 민간단체와 협의해 위안부 기록물이 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