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정부는 최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창업 활성화 종합 청사진을 발표했다.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코스닥과 코넥스 활성화 대책,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창업 3~7년차 기업 지원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은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 창업으로 돈을 유입해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우선 기업과 대학의 핵심 인력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휴직제’가 도입된다. 기업의 우수 인재가 사내벤처나 분사 창업에 도전해 만일 실패하더라도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후반기에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 인증제’도 시행한다. 이외 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창업 3년 내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각종 부담금 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 주도로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견·벤처·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추진하는 등 벤처 투자 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스톡옵션은 행사이익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한다. 대기업의 기술·인력 탈취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벤처업계는 스톡옵션 비과세와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수 인재 유치가 다소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능력 있는 국내외 인재들이 대기업이나 해외로 취업하지 않고 국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창업 초기 기업에 합류하면서 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창업과 벤처 육성 정책은 과거 정부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했고 벤처의 양적 팽창에도 크게 기여했다. 벤처기업 수는 2015년 3만개를 돌파했다.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도 지난해 513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10여년 전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었다. 벤처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운용자금이 내년 상반기에 2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대 초반에 이어 제2의 벤처 붐이 이미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생태계를 보면 문제점이 많다. 창업이 수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만 주로 정책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선진국들에 비해 생존율도 낮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5년 생존율을 보면 60%대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만 믿고 창업하기 때문에 신기술 분야에 도전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보다 역동성과 혁신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우리도 창업이 혁신성장의 중심축으로 되기 위해서는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부터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 크라우드펀딩 제한 완화, 벤처투자제도 통합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이 있지만 투자 부문의 규제 개선에만 한정된 것 같다.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창업 국가의 선결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창업과 벤처투자 분야에 규제를 혁파 해야만 정부가 강조한 대로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으로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전 생애 주기별 창업 지원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초기·창업기(0~3년), 중간·성장기(4~9년), 회수·성숙기(10~15년)로 구간을 나눠 규제 완화와 세제 및 금융 등을 차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민간 주도 글로벌 시장 지향형 기술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벤처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도 꼭 필요하다. 회수 시장은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성장→투자회수→재투자·재도전’ 단계에서 투자 자금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기업공개(IPO) 활성화는 물론 인수합병(M&A) 기준 완화 및 법인세 공제 범위 대폭 확대를 통해 M&A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