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천지일보(뉴스천지)

“4조원 대 차명계좌, 증여세·사회공헌 이행”
“금융실명법 위반 10개 기업 들여다 볼 것”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4000억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 회장의 누락된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TF를 통해 금융당국의 차명계좌 관련 과세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9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며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약속한 실명 전환, 누락된 세금의 성실 납부, 잔여 자금의 사회 공헌 사용 등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엉터리 해석이 탈법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 문제로 인식해 비자금 의혹 규명 등에 구체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정의,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미비점 보완 (사항)과 경과를 국민께 상세 보고하겠다”며 “최근 금융위가 입장을 바꿔서 전수조사 방침을 내놨고 혁신위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 만큼 누락된 세금이 징수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이 세금 빼돌리는 시대는 끝났다”며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국감에서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자세로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의 단장인 민병두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삼성은 특검이 밝혀낸 차명재산 4조 4000억에 대해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사회공헌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CJ,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다스 등 10여개 기업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세금 환수도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 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 단장은 “차명거래는 대형 비자금 탈세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제도 개선이다. 어떻게 제도 개선을 통해 지하경제와 차명거래를 단절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TF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