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통해 밝힌 차명 재산 4조 4000억 약속 불이행”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4일 “삼성 특검에 밝혀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 4조 4000에 대해 당초 국민께 약속한 바 증여세를 납부하고 사회공헌 이행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단장은 “삼성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하고 “삼성은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 단장은 이번 TF 활동에 대해 “우선 금융당국이 엉터리 해석을 하고 또 여기에 편승해 삼성 일가가 증여세 등 과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철저히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 현장에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금융실명제 원칙에 따라서 차명 거래 이후 불거진 여러 이유에 대해 국민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cj 신세계 한국콜마 동부건설 빙그레 천일고속 등 10여개 등 기업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세금 환수가 제대로 되는지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차등과세 증여세 제척 기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2014년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서 모든 차명 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하며 “이 법이 발효되기까지 1년 유예기간 마지막 6월 동안 86조원이란 25% 증가 인출액이 있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제대로 살펴야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1년 유예기간 그 이후 얼마나 많은 현금 인출과 계좌이동이 있었는지도 한 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 단장은 “차명거래는 대형비자금 탈세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결국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지하경제와 차명계좌를 단절할 것인지 TF가 조만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