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권고적 당론 법안 우선 고려할 것”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당론 또는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 쪽으로 우선 고려할 작정”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혁 입법 법안 처리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자당 출신인 정 의장을 통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하자는 얘기가 일각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서 열린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작위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정할 수는 없다”면서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다든지, 정부가 의원들을 통해 소위 청부 입법하는 것들은 부수법안 지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상임위 합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로 자동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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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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