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어조 자제… 시진핑 “안보리 결의 이행”
韓·中 정상회담서 북핵문제 ‘궁극적으론 대화로 해결’
구체적인 방안 없어… 내달 한중회담서 해법 제시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베트남 다낭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어진 한미일중 4국이 연이은 정상회담에서 대북해법에 대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연쇄 회담은 기존 대북 정책 기조였던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대화 테이블로 이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제재를 요구했지만, 군사적 옵션 등 극단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 대북 공조에 의견을 모았다.
지난 8일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서는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조치에 있어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최근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고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미·중 3국 정상이 대북 제재의 강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또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 해결과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제재·압박’ 기조로 풀어갈 것에 주변국과 함께 공감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의 원칙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도 나온다.
중국은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왔던 전통이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내달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본격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