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다자무역 지지”… ‘상호이익 무역’도 반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들이 11일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라는 ‘다낭 선언문’을 채택했다.

다낭 선언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전략’ ‘무역의 포용성 증진’ 등의 발언도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개발 도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량 강화 산업,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 등 APEC에서 추진 중인 우리의 주요 산업들도 반영됐다.

APEC 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겠다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약속한다”며 “역내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무역 조치 동결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약속을 상기한다”며 “정당한 무역구제 조치의 역할을 인식하며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다시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는 APEC의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하면서 미국과 우리를 포함한 다른 20개국의 대립 양상이 커지기도 했다.

선언문은 “연내 경제통합 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진전시킨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주장에 따라 상호 이익되는 무역의 중요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등이 반영됐다.

이번 선언문은 미국과 우리를 포함한 대립 양상이 커지긴 했지만, 지난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보다 다자무역체제를 명확히 명시한 선언문이 채택돼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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