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제공: 청와대)

소통 기조로 국정운영… ‘신고리 원전 건설’ 문제 풀어
전임 보수정권 의혹 진상조사 주력… 정치보복 반발
“지지하지 않는 사람과도 소통해야… 편가르기 안돼”

[천지일보=임문식, 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촛불민심의 힘으로 집권에 성공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소통’과 ‘적폐청산’ 기조로 국정을 이끌어왔다. 대국민 소통과 국민 여론 지지를 동력 삼아 각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개혁 작업의 초점은 전임 보수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에 맞춰졌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는 소통 노력의 한 예로 꼽힌다. 시민 등이 참여한 공론화위를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신고리 원전 재개 여부를 결정한 점은 사회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적폐청산 작업을 전방위로 확대했다.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부터 정부부처까지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과거 정부의 부조리를 밝혀내는 데 힘을 쏟았다.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캐비닛에 남아 있던 각종 문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작업은 야당으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에 직면하면서 협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 공방으로 흐르면서 파행으로 얼룩졌고, ‘맹탕국감’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인사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취임 초기 파격 인사로 눈길을 끌었으나, 정부 고위직 인선 과정에서 ‘5대 비리 배제’ 원칙 위배 논란, ‘코드 인사’ ‘내로남불’ 논란 속에 장·차관급 낙마가 잇따랐다. 초대 내각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1기 내각에서 마지막으로 내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 논란 속에 청문 검증대를 기다리고 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과도 소통해야 한다. 편가르기 식으로 가는 것 자체는 소위 국민의 저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에 자만하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강 외교채널 복구 성과… 사드 갈등 봉합

외교 분야에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에 참석하며 성공적인 정상외교 무대에서 데뷔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멈췄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과의 외교채널을 복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을 만났지만,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리커창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지난달 31일 한중 간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한 회복을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다만 사드 갈등과 관련해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후일에라도 사드 철회를 놓고 다시 한번 불만을 제기할 여지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대북 대화 제의 안 먹혀… 안보 불안감 여전

안보 분야에선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연이어 벌어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실험과 6차 핵실험으로 안보 분야에선 불안감을 해소하진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G20 당시 ‘신(新)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추구 미추진 등을 원칙으로 북한에 대화·압박을 병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새로운 경제지도를 구축하려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운전대론을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지속해서 대화를 제안해왔다. 특히 적십자·군사회담을 동시에 제안하며 대화에도 손을 내밀었으나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과 잇따른 도발로 물거품이 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선 ‘코리아패싱’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과 대북공조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어느 정도 씻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대북관계 구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다”며 주변국을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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