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원문 보기) ☞

내년부터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9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 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이 지원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출처: 뉴시스)

◆韓中日 방문 트럼프… 北문제 바탕으로 통상압박 투트랙 ☞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떠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사이 일본과 한국, 중국 정상과의 회담을 마쳤다. 논의하는 방식과 강도는 나라별로 조금씩 달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무역·통상이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사업가 본색을 발휘했으며 한국에서도 혈맹을 강조하면서도 끊임없는 무기 세일즈 발언을 이어갔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아세안 교역 2천억弗로… 新남방정책 펼친다 ☞

청와대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규모를 2021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전하고 “신(新) 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에서 새로운 번영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美中 정상 ‘북핵·통상’ 갈등 봉합하고 실리 택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종일관 화기애애 분위기 속에 한중 정담회담을 마무리했다. 북핵과 무역 불균형 문제 등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문제로 갈등을 빚기보다는 실리를 선택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중 양국 정상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미FTA 개정협상, 이르면 다음 달 개시… 개정 범위 변수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양국 절차에 따르면 내년 초에나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로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론, 야간·가시권밖 비행 가능해진다 ☞

앞으로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등의 제도들을 시행한다.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악수하는 박지원 전 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安, 당 내홍에 봉합 시도하지만… 동교동계 “국민의당서 마음 떠나”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 의지를 거듭 밝히자 국민의당 내 호남계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원로인 동교동계 인사들은 “국민의당에서 마음이 떠났다”며 집단 탈당을 예고해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이 당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9일 안 대표는 국민의당 초선, 재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갈등 봉합에 나섰다.

◆네이버, 입장자료 내고 구글에 반박 ‘신경전’ ☞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네이버와 구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네이버가 구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반박하는 자료를 언론을 대상으로 9일 배포했다. 앞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 국감에서 구글을 겨냥해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다”고 발언하자 구글은 지난 2일 반박 성명을 낸 바 있다.

▲ 최흥식(왼쪽 다섯번째) 금융감독원장과 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의 쇄신’ 권고안 관련 브리핑에 앞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채용 비리 근절’ 금감원, 全과정 블라인드 ☞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인사·조직문화를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9일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두 달간 마련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용 전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명과 학교 등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블라인드화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류전형은 폐지하고,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 총신대 신대원생들의 수업 전면 거부가 시행된 8일 학내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현 총장은 재판 중… ‘총신대 비상사태’ 돌입 ☞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 자부하는 대표적인 보수성향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의 직속 신학교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가 비상사태를 맞았다. 교수들, 원우, 재학생들이 한목소리로 현재 검찰 기소로 재판 중인 김영우 총장에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총회 임원회까지 가세했다. 특히 신학대학원생들이 전면 수업거부를 벌이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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