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서울시 예산안 규모. (제공: 서울시)

복지예산 10조원 육박… 복지·주거안정 강화
일자리예산 1조원 넘어… 33만개 창출 목표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시가 2018년 예산(안)을 31조 7429억원으로 편성,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 9418억원(6.5%) 증가했고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다. 시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의 경우 올해보다 12% 증액된 9조 8239억원을 배정해 복지예산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시는 시정 전 분야에 1조 1766억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서울이 직면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형 R&D 등 기반 조성에도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시민과의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해 온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총 100여회 시민참여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66건, 593억원을 확정하는 등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도 방점을 뒀다.

▲ 2018년 서울시 예산 부문별 배분. (제공: 서울시)

또한 내년을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385억원 늘린 2조 8829억원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부터 실천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도 협조해 실질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의미 있는 ‘서울형 예산’도 함께 소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건강관리비’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6.7억원을 편성하고, 버스나 대형 화물차량에 졸음방지장치 장착 지원도 새롭게 지원해(16억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 상담사를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1.3억원)도 신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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