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합산규제 내년 6월 일몰
“시장독과점, 여론영향력 커”
“폐지돼야 혁신서비스 기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 6월 말 일몰 예정인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한 연구반을 통해 합산규제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관련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내년 6월 일몰 예정이다.
때문에 앞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KT 진영과 케이블·IPTV 등 반KT 진영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합산규제의 연장이냐 폐지냐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진단하면서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케이블TV 비중은 하락 추세에 있고 IPTV와 위성방송의 경우 성장세에 있다. 가입자 수도 케이블은 줄어들었고 IPTV 가입자 수는 두드러지는 상황”이라면서 “당초 합산규제 도입 취지가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방송플랫폼시장은 콘텐츠를 제작하진 않지만,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산규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즉 규제 폐지를 하게 되면 KT 측의 여론형성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도 합산규제 유지를 찬성했다. 도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후에 합산규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통신사와 케이블TV의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자의 대형화는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산규제 점유율 기준을 4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합산규제 일몰은 예정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규제가 폐지되면 KT가 경쟁을 통해 할수 있는 만큼,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면서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해선 규제 당국이 모니터링하고 사후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