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 토론회 무산… “개신교 불참한다고 해서”
기재부 종교인 과세 토론회 무산… “개신교 불참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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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설명회’가 열리는 가운데 참석자가 수십명에 그쳐 대강당의 빈자리가 가득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8일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종단 지도자 초청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는 취소됐고, 추후 개신교만을 상대로 개최하기로 노선을 변경했다. 당초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종단들은 실질적인 과세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는 종단 중에서도 개신교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니 토론회를 진행할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니겠냐”고 토론회 무산 이유를 밝혔다.

개신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종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실무 협의만 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과세기준안을 문제 삼으며 종교별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체 종단이 참여하는 비공개 토론회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각 종교인들을 초청해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한 세부과세기준안을 제시했지만, 개신교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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