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방한서 한미동맹 강조
문재인 “연합 방위태세 강화키로”
트럼프 “함께 北위협 행동 맞설 것”
FTA·무기구매·방위비 부담 우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대한민국은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다.”
한미 정상이 7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따라다니던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여러 차례 만남과 소통을 통해 깊은 우의를 맺어왔다”며 “오늘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한국을 첫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며, 북한의 독재자가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북핵에 대한 대북공조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미 정상이 북한과 대치한 한국에서 이처럼 견고한 동맹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국내의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특히 한미연합태세 강화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 확대 강화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의 완전한 해제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 즉시 개시 등을 합의했다.
이 가운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북한의 지하 요새화 돼 있는 각종 미사일 시설과 지휘부 시설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확보하려는 우리 군의 숙원이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미사일 중량제한 해제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한미 정상이 이번 만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코리안 패싱’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미사일 지침 개정이라는 성과까지 끌어 않으면서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혁 협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개정 협상을 강조하고,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산서’를 내밀었다. 방위비분담금도 회담에서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 대가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생기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감당하기 어려운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구매 발언에 대해 “정부는 온 국민 앞에 솔직하게 합의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이 밀실거래의 결과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