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응 전략 가지각색
“가급적 속도 늦추면서 협상”
“방어적인 태도 취해선 안돼”
“손실 적은 분야 과감히 오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향후 전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핵심 의제가 경제 분야라고 밝힌 상태다. 오는 7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통상절차법을 밟아 가면서 협상 개시를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내년 멕시코 대선과 미국의 중간선거 등으로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급적이면 미국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속도를 늦추면서 협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측이 나프타 협상에서 요구한 ‘일몰 조항(5년 마다 재협상을 의무화)’이나 환율문제 등을 새롭게 조항에 넣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한미 FTA 상황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적합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적자를 특정한 산업부분에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겠으나 우리 정부는 방어적인 태도로 한미 FTA 재협상에 임하기보다는 향후 미국과의 교역관계가 상호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재협상에 임하되 별 손실이 없는 분야를 열어주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곽노성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라고 우기고 있지만 무기거래가 빠져 있고 서비스분야의 미국 측 성장률이 훨씬 커졌다는 기본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어 “제철이나 화학 등은 간접수출이 얼마 안 된다”며 “우리 측의 손실이 크지 않는 분야를 큰 생색을 내면서 과감히 열어주고 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FTA 개정 협상 전략을 논의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익을 최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개정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한미 FTA) 협상 목표를 정하고 통상 조약 체결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오는 10일에는 한미 FTA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미 정상이 회담을 통해 나온 한미 FTA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