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에 재협상키로 합의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강조하는 만큼, 어떠한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 5년 만에 수술대에 올라가게 됐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 관세 철폐 등에 관한 협정으로,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됐다.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즉시철폐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 미국이 6178개로, 한국의 경우 섬유·농산물은 제외됐다.
하지만 미국 측의 요구로 한미 FTA 개정협상이 이뤄지는 만큼, 우리 정부는 농산물 민감품목의 추가 개방과 서비스·투자 부문의 개방 조건 완화 등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한때 폐기까지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7월 12일(현지시간) 한국에 한미 FTA 개정·수정 협상을 요청했다. 미국 측은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발효 이후인 2016년 233억 달러로 늘어 무역불균형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승용차 연비 규제,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이 불공정무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FTA 발효 영향이라기보다는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탓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후 92억 달러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해외 자동차 수입은 791억 달러 늘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앞으로 우리 측의 손실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국 요구가 너무 심할 경우 굴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미 FTA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