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비공개 토론회 결정… 개신교 보수진영 ‘불참’ 의사 밝혀
종교인 과세 비공개 토론회 결정… 개신교 보수진영 ‘불참’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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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8일 각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 연합단체들이 집단 불참 의사를 밝혔다.

최근 이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별위는 당초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개신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이달 8일 공개토론회를 갖기로 했었지만, 갑자기 대상을 모든 종교계로 확대하고 비공개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특별위가 원하는 조건은 모든 종교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각 종단별로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게 됐다”면서도 “보도 관련 사항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 바뀌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8일 이전에 최종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신교계 보수진영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있어서 개신교가 타 종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피력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과세 기준을 종교별로 다르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자승스님과의 면담에서 “종교별로 종교인 과세 기준을 다르게 하지 않겠다”며 “종교별로 처한 상황을 반영하겠지만 과표기준 자체를 종단별로 달리하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종교별로 처한 상황의 반영’은 그 다음 달 기재부가 만들어 배포한 세부기준안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기재부가 세부기준안을 조계종,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원불교 등 7대 종단에 배포하자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 유보 입장을 줄곧 밝혔던 개신교 보수진영은 물론 불교계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기재부는 한발 물러서 세부기준안을 철회하고 순수 소득에만 과세하도록 입장을 선회했다.

사실 종교인 과세 시행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현재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절차와 관련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설명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 지식이 없는 종교인들은 강의 차원이 아닌 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질의응답 등 소통을 원하고 있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을 밝힌 후 개신교 보수진영 등이 기재부와 줄다리기를 벌이는 동안, 일선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오히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부할 시간만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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