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한 달간 심사 돌입
SOC·법인세 인상 등 쟁점
文 첫 예산, 기한 준수할까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가 한 달가량 불꽃 튀는 예산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 본회의 상정·의결을 목표로 하는 예산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429조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두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여야의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 감액·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사안이 산적한 가운데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민생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내놓은 첫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지키려는 여당과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하고 나선 야당의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하다.
우선 예결특위는 6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국회는 나흘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눈 부별 심사를 거쳐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로 정해진 본회의 상정·의결로 완결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예산안 시한이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예산 항목과 내용에서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환경노동·국방·기획재정 위원회 등에서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예산 전쟁’에서 야당에서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20% 예산을 줄여 편성한 17조 7000억원의 SOC예산안이다.
야당 의원들은 SOC예산 삭감이 경제성장을 막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SOC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 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만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 문제를 다루는 행안위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예산이 논의되는 보건복지위에서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환노위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2조 9700억원이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에선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으로 대치하고 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고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기업부담 확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의 경우 6.9% 올려 편성한 원안을 두고 여야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