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을지대 겸임교수
지난주 국내의 한 언론에서는 탈북인 부부가 북한으로 재입북을 하면서 억대가 넘는 자금을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한에서는 탈북인들을 탄압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북한 보위부가 국경까지 마중을 나왔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필자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관련 소식을 확인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팩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얼핏 보면 극히 일부의 일탈한 탈북인들과 북한내부의 보위부 요원들이 벌인 사건쯤으로 여길 수 있겠으나, 내부를 보다 깊이 살펴보면 향후 탈북인과 북한주민들에게 엄청난 인권유린을 동반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탈북인과 탈북인끼리의 이간(離間), 탈북인과 남한국민과의 불신, 또한 북한내부에서는 탈북인 가족들에 대한 가혹한 협박, 회유, 그리고 인권유린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뒤따른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북한내부는 탈북인 가족들이 두 번, 세 번의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북한당국의 인권유린 노리개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보위부의 공작에 의해 진행되는 재입북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다. 첫째, 정보의 부분이다. 재입북 당사자가 지닌 휴대폰이나 기타 문서 등으로 남한의 정보들, 특히 탈북인과 관련된 정보들은 추가적인 공작을 위해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금의 문제인데, 금전적으로 임무완수의 차원으로 보다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입북하게 되면, 북한에서의 처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대북제재로 말미암아 북한 권력기관이 거의 죽을 맛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신종 외화벌이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재입북 탈북인 등으로부터 얻는 북한 내 탈북가족들의 정보는 보위부로서는 탄압과 활용을 위한 최고의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일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탈북인 가족들은 수시로 보위부에 불려가 혹시나 남한에서 보내온 자금이 있는지, 주민이 알아서는 안 되는 외부정보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는데, 거의가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권유린의 적폐인 북한보위부의 공작이 국내 탈북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대공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함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또한 일대일 매칭사업과 같은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사회적응도를 높이는 것을 병행함은 물론,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통해 극히 일부의 세력들에 의해 전체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노력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우리 사회 내부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선 보안담당 경찰의 업무가 아주 중요할 텐데, 생면부지의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안경찰의 주요업무였음을 볼 때, 요즘 이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할 의욕이 없는데 당연히 구멍은 생기기 마련이다. 일선 보안 경찰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공 업무의 빈틈없는 체계 구축으로 북한 보위부의 공작활동이 탈북인 사회와 우리 내부에 먹혀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