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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언대] 기부자의 기부금 투명한 관리 필요하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11.02 2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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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서 (상산고등학교 1학년 2반)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어금니 아빠’ 사건이다. 사건의 가해자인 이영학씨는 2005년 11월 9일 MBC ‘화제집중’에 방송돼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다. 유전병을 앓게 된 딸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알려진 바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후원금을 모집한 상황과는 다르게 복수의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기부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 기부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기부자 본인이 되는 것이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돕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선한 마음이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어설픈 관리로 인해 악용되고 있으며 기부자가 피해자가 되는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금니 아빠’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일반 시민 4만 9000여명을 속여 128억원을 횡령한 ‘새희망씨앗’ 사건이 있다. 128억 중 실제로 사용된 후원금은 2억 1000만원이며 기부단체 ‘새희망씨앗’ 대표는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의 선심을 악용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부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이것이 심화될 경우에는 ‘기부 포비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기부 문화가 위축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후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더 심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기부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하고 확인시켜주는 것 역시 기부 문화가 발전하기 위한 한 과정이다. 기부자들 모두가 자신의 지원금이 수혜자에게 가길 원하는데 이를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호주, 영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방송모금, 홍보물에 반드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인증번호를 부착하게 돼있다. 이처럼 모금단체나 개인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기부금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부단체의 회계내역을 기부자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회계 내역 역시 잘못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어린이 암 환자의 치료를 돕는 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42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회계 내역에는 치료에 쓴 돈, 사업비가 0원으로 나와 있어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의무적으로 회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홈페이지 자체가 없거나 기부금 집행을 결정하는 이사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시를 하기만 하면, 허위 기재를 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기부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부는 기부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선한 마음은 기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부 문화가 발전되면 우리 사회가 서로를 도와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기부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기부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기부자의 기부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기부자들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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