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치권서 상생·협치해야”
정우택 “그리스 재정 파탄과 같아”
김동철 “협조하라는 독선 버려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018년도 예산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 초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책들에 대한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 등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마련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건설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결코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과 개혁의 새 물꼬를 틀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7년 정기국회가 새로운 미래의 출발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상생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분야 6800명 등 국가직 1만 500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4000억원 편성 예산이 포함되면서 야당이 “미래 세대에 제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을 ‘퍼주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리스의 재정 파탄 등에 빗대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방비·참전용사 수당·농업소상공인 예산·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정상화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식 예산에 대해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예산투쟁을 하겠다”며 “그리스가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무조건 협조만 하라는 식의 독선을 버리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3당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야당은 지난해 대비 SOC 예산 삭감폭이 크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지방 선거에 사활을 건 야당은 지역구 표심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