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바라기] 독도를 지키는 길 있다

첫째, 신한일 어업협정을 파기 선언하여야 한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쁘리야 비히어(Preah Vihear) 사원의 분쟁에서 캄보디아 영토로 잘못 그려진 지도를 태국은 그냥 방관하여 오다가 국제사법제판소의 태국 패소 판결과 함께 국경수비대의 철수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1919년 동부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에서 그동안 덴마크의 여러 조치를 묵인하여온 노르웨이에게 ‘묵시적 인정’을 들어 패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80년대 중반 노르웨이와 영국 간의 해상어업 분쟁에서 노르웨이의 자국 어업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온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영국이 그 해역에서 쫓겨났던 사례 등은 아직도 국제관계 분쟁판시에서 유효한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지금 독도문제에서 우리의 자신만만한 미온적 대응은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우려를 안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일본은 패전 후부터 60년의 세월을 넘어오면서 거짓들을 누적시켜 절치부심 진짜 역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독도수호 방법이 정공적 대응의 전략으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여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온 완전한 섬이다. 대한민국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완전한 유인도이다. 지금은 더욱 완전한 섬으로 되었다. 다만 국제법적으로 유인도의 인정을 하느냐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독도를 유인도로 인정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제 완전한 유인도가 되어있는 아름다운 독도를 우리 스스로 유인도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누가 나서서 인정하여 주겠는가?

역사는 형식에 머물지라도 하나의 사건과 짧은 그 시간이 누적되어 후손들을 기다리고 있다.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확고한 영토수호의지를 세계만인 앞에 천명하는 길이다. 이 땅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현실의 매우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셋째, 독도에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독도수호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존재하며 동해의 제해권이 달려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독도의 무한한 미래자원의 가치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희망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과거 일본의 반인륜적 행위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며 짓밟힌 수많은 사연들이 역사로 스며든 우리의 독도는 인류평화의 큰 뜻을 세우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독도는 인류평화의 상징으로 세워야 한다. 독도를 둘러보는 길은 자유 수호 홍익인간의 발걸음으로 승화될 것이다. 독도와 함께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공존공영’ 그 가치에 만족하며 다녀온 것 자체만으로도 자손대대 가문의 역사로 물려주는 유래가 될 것이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려다 희생하신 세계인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기회와 함께 평화로운 미래의 인류역사를 창조하는 길에 독도를 앞세워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독도는 세계의 크루즈투어를 연장할 가치가 있는 곳이며 인류평화의 성지로 세워야 할 곳이다. 과거 일본이 대륙탐욕의 탐심으로 가장 먼저 짓밟은 우리의 독도를 한 번이라도 둘러본다는 것은 극일(克日)을 위한 한민족의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길이다.

‘독도평화상’ 재원을 마련하고 독도 현지에서 수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독도를 탐방하고 온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에게는 상응하는 년간 교육시간의 감면 혜택도 주어야 한다.

독도수호의 길은 무한한 가치 창출과 늘 함께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에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게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의 부속도서 그 어느 곳도 드나드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은 없다. 그러나 독도는 입도 절차가 까다롭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