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시연 기자] 국회 본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내년 예산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벌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바꿀 때라며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줄어든 SOC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제 곳간을 많이 푸는 건 좋지만 있는 양식보다 더 퍼주기 식의 곳간을 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곳간은 분명한 재원대책 하에서 곳간을 풀어나가야 한다. SOC 예산은 4조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방침은 SOC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니까…”
바른정당 박정하 대변인은 과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미래에 대한 모호한 해석이 담긴 시정연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정하 | 바른정당 대변인)
“국가 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 핵 위협 앞에 대항과 강한 의지 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내년 예산안을 큰 방향에서 볼 땐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추혜선 | 정의당 대변인)
“예산의 편성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이루어내기 어렵다고 본다. 조세 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내년 예산안 총 지출액은 429조원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7.1%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심사해야 할 정부 사업도 많아졌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