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예산안 시정연설서 재정확대 기조 강조
“경제·민생 살리려 재정이 적극 역할해야”
공공일자리·법인세 증세·최저임금 등 쟁점
한국당 “혈세 일자리가 국민 위한 것이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국회에 직접 호소하면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 429조원을 둘러싼 ‘예산 전쟁’이 본격 개막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예산운용과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향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려는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벌써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과 증세 문제 등에서 여야 간 간극이 현저히 큰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 공방과 함께 보수·진보 진영 대결 구도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예산 전쟁의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하는 등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점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재정확대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공공부문을 통한 고용창출 선도라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현장 공무원을 3만명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000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공공일자리 확대에 강력 반대했었다. 공공일자리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 혈세만 들어가는 생색내기용 정책이자, 다음 세대에 세금 폭탄을 떠 넘기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0년 후 국가 재정 파탄 우려도 내다보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늘린 아르바이트 공공일자리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힌 법인세 인상 역시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증세’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당은 기업 부담 확대와 경제 활력 저하 등의 이유를 대며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4억원 편성 계획을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지원 예산을 줄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맡은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의 예산안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축소된 SOC 예산이 정말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문재인 케어 예산이 합리적이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6~13일엔 종합 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14일 이후 상임위별 소위심사, 12월 2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등으로 일정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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