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차단 위해 압도적 힘 우위 확보 강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보 정책 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안보정책 원칙의 첫 번째로 대한민국 동의 없는 군사 행동 반대를 내세운 것은 최근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