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시연 기자] 시민의 눈으로 본 2018년 나라예산.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나라예산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새 정부 첫 예산안에서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SOC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 지역경제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C 사업은 도로, 철도 등 정부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건축·토목 공사입니다.
예산전문가는 쓰지 않는 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SOC 사업은 이월액이랑 불용액이 매우 많은 사업입니다. 16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1조 2천억여원이 되는데요. 1조 2천억여원. 쓰지 않는 SOC 예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이 더 맞는 설명입니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115억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영국의 케어닷데이터 사업을 모티브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녹취: 이경민 | 참여연대 간사)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사업이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 정보를 활용할 때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사후 동의를 통해서 받겠다 등의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나라예산토론회는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회원들, 국회시민정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밖에 문제가 제기된 60여 가지의 정부 사업들도 발표됐습니다.
내일부터(1일)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자”
(영상취재/편집: 황시연 기자, 촬영: 오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