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한중관계 개선 협의, 미봉책일까 우려”

“금한령 손실, 십 수조원에 이르러”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31일 오는 11월에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한중관계 개선 협의, 의미는 있지만 미봉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안보 주권적 사항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향후 언제든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그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중국 측이 한국에 가한 금한령과 각종 경제제재로 한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만 십 수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10조원 대중(對中) 투자설을 반갑게 받아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과 제재로 우리가 입은 경제손실과 우리 국민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매우 컷다”며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상대국의 주권적 사항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지켜갈 때 가능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