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소통 안 돼 사회적 통합 안 이뤄져”
[천지일보=이지솔 인턴기자]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가 시민평화포럼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화쟁위 등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보수·중도·진보 100인 토론’을 열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는 각계인사 및 참석자 전원도 함께 발언했다.
토론에는 각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발제를 맡았다. 보수 측 발제는 여의도연구원 정낙근 수석연구위원이 맡았고, 진보 측 발제로는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이 맡아 발언했다. 또한 중도 측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수 통일전문위원이 맡았다.
먼저 정낙근 수석연구위원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위원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남한은 남·북 핵전력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안보위기에 봉착돼있다”며 “특히 북한 핵전력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즉각적·단기적으로 이에 대응할 우리 자체의 능력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반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수 통일전문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안보주의적 시각’을 주제로 “군사적 해법이나 대북제재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관련국들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의와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열리게 되는 한미 연례보안보협의회(SCM)에서 평창 올림픽 기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 측인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남한의 정권교체와 한반도 정책 전환의 지체’를 주제로 “한국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확고한 비전과 적절한 수단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무엇인가 중대한 전환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한 억지 전략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주관적인 희망 섞인 판단도 배제해야 한다”며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로 문제해결 전략을 담대하게 수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을 고려해 한미군사훈련의 중단과 작전계획의 재정리 등은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또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최 측은 토론회 취지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이 땅의 전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놓고도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전쟁 참화냐 평화번영이냐는 위기이자 기회 앞에서 진보와 보수의 소통과 부재와 편견, 오해로 올바른 사회적 통합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