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합의액과 실소요비용 간 괴리 때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제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2014년부터 지급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가 매년 3000억원가량 미집행 또는 미지급되고 있어 분담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김종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작년까지도 군사건설비 미집행·미지급액은 계속 누적돼, 해마다 발생하는 불용액까지 합하면 매년 30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쓰이지 못하고 국고에 묶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던 시기, 미측 계좌에 수천억원이 쌓여 주한미군이 이자 수익을 획득하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제8차 SMA에서는 군사건설비를 일정 비율 이상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군사건설비는 방위비분담금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길어 사업 지연이 잦았기 때문이다. 현금비율을 2009년에는 70%, 2010년에는 40%로 차츰 줄여, 2011년부터는 12%로 고정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12%의 군사건설비는 설계·감리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러므로 제9차 SMA가 적용된 2014년부터는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가 보다 투명하게 운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014년에는 총 3248.8억원이 미집행·미지급 및 불용됐고, 2015년에는 2555.7억원이, 2016년에는 3287.36억원이 쓰이지 못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 3000억원이 바로 방위비분담금의 합의액과 실소요비용 간 괴리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미지급되거나 미집행된 3000억원에 대해 수년에 걸친 주한미군 군사건설 사업 소요기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3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해외기지 주둔비용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승인 과정이 생략된 느슨한 방위비분담금 합의 및 집행 과정 때문이기도 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내년, 내후년에 지급될 돈이라면 올해 예산에 반영할 필요도 없는 돈인 셈이다. 일본이 방위비분담금을 꼼꼼히 따져 감액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 안보와 방위에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