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성공하려면
[사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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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이 지속돼 왔다. 공론화위원회의가 시민참여단의 숙의(熟議)과정을 거쳐 마련한 대정부 권고안이 찬반토론에 나섰던 관계자들이 서로 인정하면서 일단락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결과 내용을 보면 첫째, 건설 재개 의견(59.5%)이 중단(40.5%)보다 높았고 둘째, 향후 원전정책에 관해서는 축소(53.2%), 유지(35.5%), 확대(9.7%) 순이었으며, 셋째, 5·6호기 공사 재개 과정에서 안전 기준 강화와 원전주변 거주 주민들의 생명·건강에 대한 안전 보상 등이 포함돼 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있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신규 원전을 짓는 계획은 전면 중단하는 동시에 월성 1호기의 가동도 중단하겠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신속히 밝혔다. 신고리5·6호기 건설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된 사회갈등 문제는 일단 봉합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정부가 탈핵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확정될 예정이니 에너지 정책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에너지정책은 한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과 발전 상황을 토대로 마련되고 진행돼야 한다. 현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이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율은 31.73%다. 이 수치는 프랑스 다음으로 높고, 신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본의 원전 점유율 0.52%와 비교해보면 국가에너지정책에서 원전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년 확정)은 원전 의존 정책이다. 이런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장차 전기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해 신규 원전 설립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2014~2015 전력 수요 증가율이 감소되는 등 예상이 완전 빗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 실태를 감안하고 장래에 대비한 에너지정책 기조를 재점검해야 할 테고 그에 합당한 원전정책이 결정돼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분명한 점은 장기적인 국가에너지 정책에 차질이 없고 또한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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