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구조적 대응 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됐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을 확대하면 상환능력이 제고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재정과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예산을 내년 12.4% 확대하고 고용증대세제 신설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 확대 등을 마련했다.
엑셀러레이터 결성 투자조합에 법인출자 허용, 창투사 설립 자본금 완화, 전문인력 자격완화, 투자 금지업종 최소화 등 벤처투자 진입·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대보증 폐지 등 창업위험을 분산해 민간 주도 혁신창업을 활성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실증단지 조성, 핵심 인프라 조기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셜벤처, 프랜차이즈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한다.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및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용장려금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혼부부 20만호, 청년 30만실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 신설, 주거급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시키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 경감을 추진한다.
교통비 경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을 추진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을 추진한다.
교육비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