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적폐청산 TF 구성’ 지시 임종석·백원우 검찰 고발

“대통령 권한 무단 행사, 명백한 직권남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TF 구성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을 지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각 부처 ‘적폐청산 TF 구성 지시’ 관련 청와대 공문을 공개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의인’이라는 빨간 큰 도장이 찍혀 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전결로 발송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시달은 행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