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공론화委 근거 탈원전 추진… 反법치주의”

“공론화위, 단순 여론조사 진행한 것에 불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4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근거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의회주의이며 반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도 공론화위의 파난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한정돼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에 끼워 넣은 문항의 결과로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공론화 결과 발표를 두고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아전인수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위는 단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과 다름없다”며 “최소 30년에서 100년 이상 내다보고 진행할 장기 국가과제를 시민대표 몇명을 뽑아 결정한다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의 추진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공론화위의 결론을 수용하는 공식 발표와 함께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