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고리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차질없이 추진” ☞ (원문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고리 건설 재개와 무관하게 기존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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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반전 돌입… 방송장악·탈원전·안보 쟁점 떠오를 듯☞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후반전으로 돌입한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가 각각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겨냥해 ‘적폐청산’과 ‘신(新)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대립해온 대결 구도가 국감 마지막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감 후반전에는 방송장악 논란과 탈원전 정책, 안보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 서리 내리는 상강, 태풍 ‘란’ 강풍에 전국 쌀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23일 전국이 쌀쌀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날 태풍 ‘란’의 영향으로 남해안·동해안 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내륙지역에도 강하게 바람이 부니 옥외 간판, 야외 시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한 주의를 당부했다.
역대급 태풍 ‘란’이 일본 열도로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강풍이 불고 있다. 최대 순간 풍속 60m/s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란’은 애초 일본 남해상을 비껴 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지난 21일 한반도 방향으로 살짝 꺾이며 동·남해안 지역에 강풍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부주의가 부른 ‘개 물림 사고’, 대안은?☞
최근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집 강아지는 절대 사람을 안 문다’라는 생각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소홀한 관리가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인은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개는 기본적으로 무는 습성이 있다. 특히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다면 더욱 공격 대상이 된다.
◆장기집권 발판 마련한 아베… ‘전쟁 가능 국가’ 개헌 속도 낼 듯☞
22일 일본 전국 4만 7000여 투표소에서 진행된 총선 투표 결과 아베신조 총리 진영인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의 총선 승리로 집권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국회 장악력을 높이게 되면서, 이를 발판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자위대 명기 개헌이 달성될 경우 다음 단계는 교전 관련 헌법을 전격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法, 이르면 이번주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 재판 정상화는 ‘안갯속’☞
법원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이르면 이번 주에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사임의사 철회나 새 변호인 선정을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서청원 “홍준표 사퇴하라”… 홍준표 “노욕·노추, 당 떠나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22일 당의 출당 조치 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최근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서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홍 대표를 향해 “당이 위기일 때 (홍 대표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선 후보가 됐다. 지금도 알량한 법지식을 활용해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욕에 노추로 비난받지 말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고 되받았다. 친박계를 대표하는 서 의원이 홍 대표를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면서 당내 인적청산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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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명분 없는 정치공학적 통합, 국민 지지 못받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2일 바른정당을 둘러싼 통합 논의와 관련해 “개혁보수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 보수통합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중도정당 통합론 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서 그저 숫자와 세력을 불리기 위한 셈법은 하지 않겠다”며 “선거를 앞두고 원칙도, 명분도 없는 정치공학적 통합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통합론에 제동을 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자가 대외활동 명목으로 공작댓글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2일 지난 2013년 1월 자가 대외활동 문건에서 사이버사가 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정치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민간인의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위장하라고 상세히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느는 ‘치마 속’ 촬영범죄… “경찰 대응만으론 역부족”☞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일상 속 ‘불법촬영범죄’ 이른바 몰카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이 불법촬영탐지기를 도입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순찰 등 대응에 나섰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의 적발 건수는 지난 2011년 1535건에서 지난 2016년 5185건으로 5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 초강수… 이번주 고비☞
스페인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분리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가적 위기 상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이런 조치에 반발하는 주민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해산 명령 통과까지 남은 일주일 사이 극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 120명 사퇴 결의… 내홍 진화에 속도☞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120명이 22일 제2창당위원회의 ‘내려놓기’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당 내홍 진화에 속도가 붙었다. 이들은 이날 제2창당위원회의 제안을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헌신과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안철수 대표에게 사퇴 위임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당 대표가 먼저 ‘당과 당원들이 결정하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며 선당후사의 뜻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