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추천권 놓고 與野 격돌
신고리 공론화위 ‘재개권고’… 文 책임공방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후반전으로 돌입한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가 각각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겨냥해 ‘적폐청산’과 ‘신(新)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대립해온 대결 구도가 국감 마지막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감 후반전에는 방송장악 논란과 탈원전 정책, 안보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선 방송장악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제기에 집중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공정성 관련 정책을 또 다른 방송장악 기도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내부의 ‘공영방송’ 문건을 쟁점화한다는 구상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유의선, 김원배 이사가 사퇴한 데 따른 보궐이사 선임 추천권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다. 여야가 각각 보궐이사 추천권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했던 당에서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퇴한 방문진 이사 2명 모두 여당 추천 몫이므로 보궐인사의 추천권도 지금의 여당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 두 이사를 추천한 만큼 자기들에게 추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에 따른 탈원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유지한다는 정부여당에 대해 건설 중단 기간에 발생한 각종 피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했다는 점을 들면서 동시에 과거 정권보다 나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에 대한 공방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폭탄 주고받기 등 불안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실책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펼칠 태세다.